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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공식 출범… 대외 후원금 지출, 내부거래 사전 검토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있을 땐 이사회에 고지
사무국도 설치… 사무국장에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그룹의 대외 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 검토하기로 했다.

 

5일 공식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날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차 회의에서 준법감시위는 위원회 운영의 기초가 될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삼성그룹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했다. 또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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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는 우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는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과 내부거래에 대해 준법감시위에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해야 한다. 또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변경 등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에 보고해야 한다. 

 

준법감시위는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장치를 통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준법감시위는 또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을 때에는 관계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위험을 고지하는 등 의견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대한 자체조사, 시정조치, 이사회에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사 자체의 조사가 미흡할 경우 준법감시위가 사안을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사무국 또는 외부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준법감시위는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관계사들이 준법감시위의 요구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해 준법감시위에 통지하게 하는 한편 준법감시위는 필요할 경우 다시 권고 또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권고나 재요구를 관계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실을 준법감시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표한다. 아울러 준법감시위는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이 업무수행 등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준법지원인 등의 임명이나 해임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갖는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만들어 사무국을 설치했다. 사무국장에는 심희정(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선임됐다. 

 

사무국 직원 중 일부는 관계사들의 준법감시조직에서 4명을 파견 받았다. 또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외부인사가 추가로 영입될 예정이다. 현재 외부인사에 대한 선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사무국 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의 관계사 업무 겸직은 금지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장 가능하다. 

 

관계사들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 현황 파악도 이뤄졌다. 준법감시위는 7개 관계사들의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개진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준법감시위는 향후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권고할 것인지 등에 관해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그룹 7개 계열사들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합의하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한 뒤 3일까지 각 관계사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종료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