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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등 29명 불기소처분에 불복 항고

서울남부지검에 항고장 제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6일 항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송삼현)에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국당 의원 24명과 보좌진 5명 등 모두 29명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5~26일까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제출하려는 민주당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행사 등으로 방해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가 있는 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재수사를 요청하며 항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은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63·사법연수원 13기) 대표와 나경원(57·24기) 전 원내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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