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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 현재 형사4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조용현(52·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 재판장은 교체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원심도 파기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지시를 받았더라도 하급자의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좌파 배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위법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형량을 올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