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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단독) 헌재, 13~14일 '패스트트랙 사보임' 관련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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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오는 13~14일 패스트트랙 사보임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등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19헌라1) 등 2건에 대해, 14일 오후 2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사보임 행위 및 신속처리안건 지정행위 등과 관련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사건(2019헌라3) 등 5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초 사보임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2019헌라2)를 제기했는데,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추가 제기(2019헌라3)하면서 앞선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29일 자정을 전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주도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당시 오 의원은 공수처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되자 문 의장을 상대로 25일 권한쟁의심판(2019헌라1)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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