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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납 관리비 독촉하려 현관 안쪽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해당 안된다

울산지법,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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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미납 관리비 독촉을 위해 현관문 안쪽으로 한두발자국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562).

지난해 3월 A씨가 사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에게 납부를 독촉하기로 의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A씨는 관리비를 220만원가량 미납한 B씨 집을 찾아갔다. B씨의 집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A씨는 현관문 밖에서 B씨를 불러 관리비 납부를 독촉했다. 하지만 B씨가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자 실랑이가 오가면서 A씨는 B씨 집 현관문 안 신발 벗는 공간까지 들어갔다가 허락없이 B씨의 집안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A씨가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가게 된 것은 B씨가 근거없이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대화를 회피하자 이를 지적하기 위함이었다"며 "A씨는 현관문 안쪽 몇십 cm만 들어갔을 뿐 이를 넘어 거실 안까지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거의 안정을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도 처음부터 A씨가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고 실랑이 중 감정이 격화되자 A씨를 밖으로 쫓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아파트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행한 것으로, 단순히 현관문으로 몇발자국 들어간 것으로 B씨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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