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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원회 출범… 尹검찰총장 "쓴소리 많이 해달라"

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법조계·학계 등 15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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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5일 검찰 제도개선 및 개혁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검찰인권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대검이 발표한 5번째 검찰자체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구본선 대검 차장과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이 검찰 내부위원으로 포함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인권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검찰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위원회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 직접수사 최소화, 공개소환·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왔지만,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통해 검찰이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또 "검찰인권위에서 제시해주는 고견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검찰개혁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심의 안건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검찰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인권위는 대검에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을 자문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라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작업을 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검찰이 눈부신 발전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해 아쉬운 점,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검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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