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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중권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신했다… '검찰개혁'은 구호만 남아"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도 강력 비판
秋법무,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 국민 기본권 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 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의 명문을 모조리 배신했고, 노무현 정권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 글에서 "2011년 MB 정부 때 문재인이 조국 데려다가 검찰개혁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한 적이 있다. 거기서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검찰의 정치화를 꼽았다"며 "그 동안 검찰이 (1)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는 칼을 대지 않고 (2)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가혹한 보복수사를 하며, 이때 (3)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누군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정부"라며 "수사도 못하게 하고, 기소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공'소장까지 '공'개 못하게 막았다. 수사하던 검사들은 좌천시켰고, 수사팀은 해체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정권에서도 가혹했다. 그래서 이명박, 양승태가 감옥에 갔다"면서 "둘은 죄가 있어서 그랬다치자.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유해용 연구관, 쿠데타 문건 기무사 장교들, 채용비리 최경환, 권성동, 김성태, 모두 무죄판결 받았다. 이들에 대해선 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정권 아래서도 피의사실공표는 버젓이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모든 사건에서 피의사실은 물론이고 그때그때 세세한 수사상황까지 모두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그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문빠 좀비, 한 개체라도 있었던가. 조국-정경심 조사받기 전까지 문재인정권 하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제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재인정권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모조리 배신했다. 이게 '개혁'인가"라며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 온 것이 문재인정권이다. 이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그의 한을 푼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 실제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나 성취를 무로 되돌리는 일만 골라서 해왔다"며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이는 참여정부 때에 명문화한 조항인데,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렸다"고 했다.


또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라며 "그런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부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노무현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한 것은 수평적 소통으로 연결된 시민들의 참여 위에 서 있는 정부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시민의 참여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정보'"라며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노무현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당연히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라며 "추미애가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그래서 저렇게 기를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두 분은 애초에 지적 수준과 윤리적 지반이 다르다. 문재인정권은 노무현정권이 아니다. 노무현정권을 계승한 정권이라 할 수도 없다. 두 정권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 철학과 이념이 서로 상반된다"면서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다. 문재인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습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고 글을 맺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청을 6일간 미루다 4일 적용 죄명과 공소사실 요지 등만 A4 용지 3장 정도 분량으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요구하신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본건 관련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도 고려)"며 "그래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별지와 같이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 이후 새로 제정된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11조는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 온 주요사건 공소장 공개를 법무부가 갑자기 비공개하기로 전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공소장 전문)가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또 제출 취지에 맞춰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조간 등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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