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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에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요지만 공개 논란

秋장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 밝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해온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기존 관행과 달리 4일 공소요지만 간단히 정리해 제출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청을 6일간 미루다 4일 적용 죄명과 공소사실 요지 등만 A4 용지 3장 정도 분량으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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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요구하신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본건 관련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도 고려)"며 "그래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별지와 같이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 이후 새로 제정된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11조는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 온 주요사건 공소장 공개를 법무부가 갑자기 비공개하기로 전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공소장 전문)가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또 제출 취지에 맞춰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조간 등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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