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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스크 값 폭등’에 사재기 단속… 형사처벌 가능할까

마스크 값 폭등… 정부, 사재기 등 대대적 단속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져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스크 사재기 등을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사재기·매점매석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품안전처장은 "온라인 시장과 총판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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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도 3일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현재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인 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1일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총판업체 집중점검

 ‘불법’ 적발 시 물가안전법 적용

 

마스크 매점매석 등과 관련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처벌 조항은 물가안정법 제7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과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이다.

 

물가안정법 제7조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는 이를 위반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6일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료용품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형법 제349조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부 지자체 ‘부당이득죄’ 고발

 형사처벌여부 관심

 

법조계에서는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 물가안정법 적용은 가능하지만 부당이득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부당이득죄를 적용하려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는데 궁박한 상태의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매점매석을 통해 취한 이득을 어디까지 '부당한 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도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부당이득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대법원 2008도8577).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부당이득죄는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알박기와 같이 상대방의 사업계획 등 궁박한 상태를 알고서도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행위에 적용하는 범죄"라며 "마스크 사재기에 부당이득죄를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안정법은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인 만큼 혐의 입증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이를 통한 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