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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대한변협, 국회서 릴레이 '1인 시위'

"헌재 결정 등 취지 따라 변호사에 세무대리 전면 허용하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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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 협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집행부 임원들은 3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인 시위 참가자들은 '세무시장 독점 철폐, 국민선택권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를 근거 없이 차별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김정우법'이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4월 헌재의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으로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업무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법조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지난 달 31일을 끝으로 헌재가 정한 입법개정 시한이 지나 세무사법 제6조 1항이 실효됐지만, 행정절차 등을 포함해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은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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