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2~4차장 산하부서 전면 개편

반부패수사부 절반 출소… 형사·공판부는 늘어
1차장 산하만 변동없어 기존 형사부 그대로

159173.jpg


지난달 23일 단행된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로 전보된 검사들이 3일 부임하면서 현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총괄해온 서울중앙지검에 큰 변화가 생겼다. 같은 달 28일 개정 공포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까지 시행되면서 특별수사를 담당하던 반부패수사부가 절반으로 축소되고 대신 형사부와 공판부가 늘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부서를 제외하고 2~4차장 산하 부서는 전면에 가까운 개편이 이뤄졌다.

 

4일 본보가 확인한 결과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성윤)의 형사부는 기존 9개 부서에서 13개 부서로, 공판부는 3개 부서에서 5개 부서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새로 생긴 형사부와 공판부들은 각각 2~4차장 산하로 분산 배속됐다.

 

1차장(차장검사 이정현) 산하는 이번 인사에서 유일하게 변동 없이 기존 형사1부~9부가 자리했다. 

 

산업안전범죄를 전담하게 될 형사10부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인 형사11부, 공판4부는 2차장(차장검사 이근수) 산하에 배속됐다. 공공수사1~2부, 공판1~3부는 기존과 같이 2차장의 지휘를 받는다.

 

159173_1.jpg

 

159173_2.jpg

 

3차장(차장검사 신성식) 지휘를 받던 4개의 반부패수사부는 절반으로 축소돼 반부패수사1~2부만 남았다. 대신 신설된 경제범죄수사부와 탈세범죄전담부인 형사13부, 공판5부가 3차장 산하로 자리잡았다. 경제범죄수사부는 기존 반부패수사4부 인력들로 채워졌으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재배당 받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공판5부는 주요 적폐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어 특별공판부로도 불린다. 공정거래조사부와 방위사업수사부는 기존과 같이 3차장의 지휘를 받는다.

 

4차장(차장검사 김욱준) 산하에는 기존 조사1~2부, 강력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외에 신설된 영업비밀·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12부가 새로 배치됐다. 형사12부는 인지수사 부서로 분류됐던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개편된 조직이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과 검찰직무대리들은 기존과 같이 4차장의 지휘를 받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정책은 옳은 방향이지만, 반부패수사부 등 인지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특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중도 해체하는 수준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부패대응 역량이 축소되거나 국민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새로운 지휘부는 물론 모든 검사들이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