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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前 부장검사, 새보수당 입당

새보수당 첫 외부영입 인사
"사기공화국 최정점 '사기 카르텔' 때려잡겠다" 밝혀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전 부장검사가 4일 야당이자 원내 제4당인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했다. 제21대 총선에 대비해 새보수당이 영입한 첫 번째 외부인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년 간 검사로 근무하다 최근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냈지만, 날마다 아쉬움과 죄책감이 커졌다"면서 "국민에겐 불리하고 불편한 법이 왜 개혁으로 둔갑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칙과 특권이 '감성팔이와 선동'을 만나면 그것이 그냥 개혁이 돼 버리고, '구미호'처럼 공정과 정의로 둔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그것이 항명이 되고, 피고인이 검찰총장을 공수처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세상에서 나만 전쟁터에서 빠져 나온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며 "그래서 '폭풍속으로 뛰어들어보자. 내가 잘하는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를 선진적으로 바꾸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정치권 입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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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사기꾼을 때려잡는 일"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사기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김 전 부장검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해남지청장과 인천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다. 검사들이 업무를 하며 겪는 일상을 엮은 '검사내전'을 펴낸 인물로 이 책은 최근 TV드라마로도 제작돼 방영중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는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활약했던 그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여름 검찰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지난달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튿날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사의 표명 당시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사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정치권 입문으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비판의 진정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의심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전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했다"고 했다. 다만 "저를 믿어줬고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권력을 탐했다면 (소수 야당인) 새보수당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검 재직 당시) 1년 동안 국회를 다니면서 접촉해봤을 때, 새보수당 의원들은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잘못 생각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줬다"며 "당이나 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자기 생각을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새보수당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새보수당 입당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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