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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차단… 제주도 무비자 입국도 일시 정지"

법무부,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발표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 진원지로 지목된 중국 후베이성 출신이거나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제주도 무비자(무사증) 입국도 당분간 중지된다.

 

법무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주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 세부내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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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무부는 4일 0시를 기해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법무부는 국내 입항직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이면 입국을 모두 차단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관에서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한다"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와 신규 관광목적 비자발급 심사 강화 등 입국 절차도 더 까다롭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 등 모든 중국인을 포함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모든 국가 국민이 이에 해당된다. 중국 모든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최근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중국 후베이 전역 또는 우한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도 기재토록 한다. 또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중국 모든 공관에서는 비자발급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검역 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자동심사대 이용을 중단할 예정이라며 외국인들은 입국시 모두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출국시에는 이전과 같이 자동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