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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최유신·백상빈·우인성·유헌종·이고은·이창열·정상규 판사 등 '우수법관' 선정

1047명 법관 평균점수 80점 넘어 '합격점'
'고압적 재판 진행' 등 하위법관 5명도 선정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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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신(40·37기)·백상빈(36·39기)·우인성(46·29기)
유헌종(57·24기)·이고은(36·40기)·이창열(47·29기)·정상규(51·29기)

 

최유신(40·사법연수원 37기)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이 서울변회가 실시하는 2019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3일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수행한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평가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에는 평균 99.2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최 판사를 비롯해 백상빈(36·39기) 수원지법판사, 우인성(46·29기) 여주지원 부장판사, 유헌종(57·24기) 서울고법판사, 이고은(36·40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창열(47·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정상규(51·29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가나다 순).


이번 법관평가는 변호사들의 평가서에 따라 공정성과 직무능력 등 총 10개 문항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1047명의 평균점수는 80.42점으로 합격점을 받았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명의 평균점수는 96.83점으로,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인 45.07점과 무려 5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우수법관 7명에 대해 제출된 평가사례를 보면 △충실한 심리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두드러졌다.


반면 5명의 법관은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경우 선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법관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법관의 문제사례를 선정해 공개했다.


사례에 따르면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매우 권위적이고 위압적으로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을 대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판 진행 시 출석한 소송당사자와 대리인들을 세워 두고 한참 동안 진행하거나 △증인신문 시 졸다가 증인신문이 끝난 후 대리인으로 하여금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을 강권하거나,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고압적이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은 언행 등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변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965명의 회원이 참여해 1만6322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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