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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연수원 49기 등 '신임검사' 26명 임관

秋법무, "형사사건 절차적 정의 준수돼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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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26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형사사건에서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사법연수원 49기 출신 17명과 변호사 등으로 활동해 온 경력 법조인 9명이 검사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 조남관 검찰국장, 심우정 기획조정실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법무·검찰 간부들과 신임 검사, 가족 등이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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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되어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터 서류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전·현직 청와대 참도 13명이 기소된 사건 등에서 벌어진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또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에도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개혁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처럼 사문화된 법령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찾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검찰청법, 그리고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잘 숙지하고 개별사건에 있어서도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수사 장기화를 방치하지 않는다든지 함으로써 얼마든지 쉽게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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