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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학회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연임

한국법학원 정기총회 개최
최우진 부장판사·정남철 교수, 법학논문상 수상

한국법학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년 임기를 마친 권오곤(67·사법연수원 9기) 현 원장을 재선임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의 새 임기는 2022년 1월말까지이다. 연임 횟수에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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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당사국총회 의장인 권 원장은 2017년 1월 제15대 원장으로 선출돼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한편 이날 열린 제24회 법학논문상 시상식에서는 최우진(47·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남철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수상했다.

 

최 부장판사가 발표한 논문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 -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는 학설상 논란이 많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검토해 그 해석론에 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실무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 교수는 수상논문인 "한국 행정법학의 형성과 전개- 한말 개화기부터 광복 직후까지의 행정법학을 중심으로 -"에서 구한말부터 광복 직후까지 행정법학의 학설사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자료의 빈곤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학계에서도 자주 시도되지 않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뤄 학술적 가치가를 인정받았다.

 

1956년 설립된 한국법학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 군판사, 군검사, 법제관 등 법조실무가와 법학자를 모두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포괄적 법률가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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