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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대법원 판결 환영… 정부, 후속조치 즉각 마련하라"

대한변협 성명 "변호사, 올해부터 모든 세무대리 업무 볼 수 있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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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갱신 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대법원의 세무사법 관련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상대로 세무대리 업무 관련 행정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고, 대법원도 30일 이 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헌재가 정한 개선입법 시한 경과로 올해 1월 1일부터 세무사법 제6조 등의 효력은 상실됐으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없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세무행정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즉시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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