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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처음으로 '1등급'

권익위,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검찰은 4등급 유지… 경찰은 3등급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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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지난해 평가에서 각 기관이 2018년 11월~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별로 반부패 정책 이행 실적을 평가한 뒤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은 35곳, 2등급 기관은 77곳으로 112개 기관(41.5%)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평균점수는 82.5점으로 시·도교육청(87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광역자치단체(85.3점)와 공직유관단체(85.1점), 중앙행정기관(83.1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77.2점)와 대학(74.5점), 공공의료기관(68.6점)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평가에서 전년 대비 등급이 오른 68개 기관의 경우 지난해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평균(0.07점)보다 0.05점 많은 0.12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이 '청렴도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부직원으로부터 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조 관련 기관의 경우 93.18점을 얻은 법무부가 평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등급을 받았다. 2017~2018년 평가에서도 2등급으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법무부는 지난해 평가에서 부패방지 제도 구축·운영 및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세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주요 입찰 과정에 감사관을 참여시키는 등 기존 우수기관의 청렴정책을 벤치마킹해 부처 특성에 맞게 반부패 추진계획에 반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익명게시판의 '교도관 피복 저급품 지급' 민원과 관련해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를 수용한 뒤 감사를 실시하고 교정 피복류 용역 선정 계약방법을 적극 개선한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

 

추 장관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부패척결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검찰은 2018년 평가와 마찬가지로 4등급을 유지했다. 경찰의 경우 전년 대비 2계단 오른 3등급에 위치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평가에서는 공공부문의 자율적 청렴 확산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고 기존의 '노력 중심' 평가 대신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과성 평가지표의 기준·배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이나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참가 등 인센티브 제공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기관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국가청렴정보시스템(청렴e시스템) 등으로 공유해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의 자율적인 청렴역량 강화 노력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기관장 등이 주도하는 반부패 시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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