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총파업, 내달 3일 예정대로 시행"

공단, "육아휴직을 쟁의도구로 악용" 맞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상호) 변호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3일부터 진행하기로 한 총파업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단과 변호사노조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상희(60·사법연수원17기) 전 이사장이 임기를 1년 6개월 남기고 전격 사임했지만, 이후에도 공단과 변호사노조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50.jpg

 

현재까지 파업 참여의사를 밝힌 공단 변호사는 87명으로, 당장 40명의 변호사가 다음 주부터 육아휴직 등을 사유로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변호사노조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법정 비수기에 파업을 실시해 국민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준익(40·36기) 변호사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결원에 따른 인력충원 △부당 전보지침 등 원상복구 △비(非)변호사에 의한 공단 운영 개선 등의 요구에 대해 공단 측은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2월 초 시행하기로 했던 쟁의행위를 그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결원충원과 인사제도 개선 등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임의로 합의하기 어렵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 제도를 쟁의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갈등을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단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지금도 '공단과 노조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법무부가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 변호사노조는 파업과는 별도로 이르면 이번 주 부당노동행위 등의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사노조 측 대리인은 강문혁(39·38기) 변호사가 맡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