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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141억원 지급" 확정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혼소송 5년 3개월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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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항소심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또 임 전 고문의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월 2회 인정하고 명절 연휴기간 중 2박 3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 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했다.

 

항소심은 "면접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 부모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가지면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일 수 있어 균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심이 인정한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임 전 고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이었던 두 사람은 1999년 결혼했다. 하지만 2014년 이 사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1심을 맡았던 성남지원은 1년여간의 심리 끝에 2016년 1월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으나, 2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같은 해 10월 임 전 고문 측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되, 임 전 고문에게 월 1회 면접 교섭권을 허용하고 이 사장이 재산 중 86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임 전 고문은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 도중 항소심 재판장이 삼성 측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어 다른 재판부로 변경해달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에서 기피신청 인용결정이 확정되고 재판부가 교체되는 데 시간이 걸려 1년 반 동안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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