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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합, 김기춘 블랙리스트 30일 선고… 직권남용 판단 주목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30일 선고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30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는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받았고,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까지 유죄로 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문화예술계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반대 또는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거나 특정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명단을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에 하달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 규정 등에 비춰 볼 때 위헌·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2018년 7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블랙리스트 작성·시행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등을 심리해왔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이번에 직권남용죄 성립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죄 조문상 '직권', '남용', '의무' 등 단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법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대다수 관련자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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