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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달 '재정신청 사건 전담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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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에 다음달 재정신청전담부가 신설된다. 법원에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부가 생기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재정신청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및 관련 내규 개정 심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재정신청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재정신청제도는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현재 재정사건은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의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인용률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정전담부를 신설해 검찰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기로 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행정부가 재정신청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 1~11부가 각각 형사 21~31부를 겸해 재정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전담부가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정전담부 법관 배치 구성을 포함한 구체적 사무분담은 향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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