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현직 판사 "'이탄희, 법복 들고 정치… 법원 중립성 송두리째 흔들어"

이연진 인천지법 판사, 코트넷에 글 올려 비판

현직 판사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에 '10호 영입 인재'로 입당한 이탄희(42·사법연수원 34기·사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에 대해 "법복을 벗은 후에도 여전히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며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촉발시킨 인물이다.

 

이연진(38·37기) 인천지법 판사는 22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판사 출신 정치인의 최근 언행을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1.jpg

 

이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3월 현안에 관해 열린 전국 각급 판사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출됐거나 조사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판사들이 2017년 4월24일 게시판을 통해 처음 제안했다"며 "전국의 모든 판사님들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후속 조치와 사법행정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1월 19일 '이탄희는 법관 재직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였다'고 일제히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탄희님은 당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자였고, 2017년 5월경 휴직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대상자 또는 휴직자가, 소속 법원에서 조사위원 후보로 추천되거나 대표로 선출될 수는 없으며, 이탄희님은 지금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장에 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탄희님 본인이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아는데 왜,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도가 바로잡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라며 "오보와 그 정정이 없음에, 이탄희님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판사 출신 정치인이 법복을 언제 벗었느냐는 물론 중요하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지는 각자 판단할 몫"이라며 "하지만 판사 시절 무엇을 했음을 정치 입문 후에도 주요 자산으로 삼거나, 법원이나 판사들과의 긴밀함을 강조하거나, 법원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에 연연하는 것은, 법복을 벗은 후에도 여전히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인이 계속 법복을 들고 있어서 생기는 혼란은 재판에 너무나도 큰 부담과 해악으로 돌아온더. 정치인은 법복을 손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란다"며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시작할지 고민하는 사람은, 보여줄 것이 들고 있는 법복밖에 없지는 않은지,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