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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마련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면죄부 돼선 안돼"

민변·채이배 의원,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긴급간담회 개최

지난 9일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의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면죄부'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바른미래당 소속 채이배 의원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22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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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종보(4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문제점'을,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이재용 재판부의 기업범죄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권력형 범죄자는 사법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응징의 대상일 뿐"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며 권력형 범죄인데, 재판부가 이 자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사법부가 재벌총수에 대해 소위 '3·5 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들은 별다른 무서움 없이 뇌물죄나 횡령·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며 "재판부는 사법부의 과오를 기업 내 준법감시제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제시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관한 내용이며, 이마저도 범행 당시 기업이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재판부가 미국 양형기준을 거론하며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용 봐주기'로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및 양형자료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재판부가 검사의 수사자료 증거신청을 기각한 것은 실무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최 교수는 기업의 준법감시기구가 기업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제기하며 재판부가 내부통제장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이상훈(51·사법연수원 27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이창헌(48·32기) 법무법인 지헌 변호사, 전종원(50·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정한중(59·24기 )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곽정수 한겨례 논설위원 등이 토론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권한과 역할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보다는 기존의 감사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올해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앞두고, 독립적인 공익이사를 추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공익이사의 선임을 거부한다면 결국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의 명분 제공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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