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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하라"

"전역 결정 시 회복 어려운 피해발생 우려"… 긴급구제 조치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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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뒤로 연기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위원장 최영애)는 21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 개최 연기를 요청해달라"며 낸 긴급구제 사건과 관련해 전역심사위 개최 연기 등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가 진정을 접수한 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인권침해·차별행위 중지 등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A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역심사위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며 "22일 개최될 전역심사위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권위는 이번 긴급구제 사건과 관련된 진정이 접수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육군참모총장에게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른 조사기한인 3개월 이후로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남성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부사관은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부사관은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은 임무 수행 중 다쳤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전공상 심의에서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A부사관에게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22일 A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를 열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에 회부된다는 것은 혐오에 기반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동시에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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