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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서울지방국세청에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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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회원인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전달했다. 

 

변협은 지난 8일부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등록을 위한 서류를 받아 각 지방국세청에 제출 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변협은 8일부터 14일까지 세무사 등록 대행을 위한 1차 신청을 받은 후 신청서류들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2차 신청은 20일부터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를 때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무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현행 세무대리 실무상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홈택스 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무사 등록 대행을 통해 회원들의 신속한 세무사 등록을 지원함과 더불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절차 마련을 촉구해 회원들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에 장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헌재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개정 시한을 지난 12월 31일로 정했다. 그러나 개정시한 이후에도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규정이 실효되면서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은 지난 1일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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