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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

서울고법 형사2부, 시연 본 뒤 개발 승인 등 공모관계 심리에 초점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에 이어,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선고를 미루고 심리를 재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건을 1년가량 심리해 온 재판부로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서도 그 기일에 선고하지 못하고 사건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 달리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 '둘리' 우모씨 등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물론 추후 새로운 결정적 증거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김 지사 측에 이같은 잠정 결론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변론 재개에 김 지사 측은 "그 동안 해왔듯 도정은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한다. 김 지사는 변호인과 함께 잘 준비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항소심 15차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가 이날 밝힌 입장 전문.

 

2019노461 사건 재개사유 및 향후 심리방향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 차문호


우리 재판부는 지난 해 초부터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하여 13회에 걸쳐 공판을 진행한 후 지난 해 11.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려 하였으나 선고에 이르지 못하고 사건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에 관여한 특검이나 피고인 및 변호인 등 사건 관련자들께서 왜 사건이 재개되는지 많은 의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1년가량 심리해온 재판부로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서도 그 기일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사건을 재개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피고인이나 특검,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밝혀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우리 재판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적기에 사건을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은 주지하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판단되었듯 지난 대선과 이후 지방선거 준비과정에서 김동원 등은 ‘경인선’이라고 하는 인적 조직을 만들고,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프로그램을 구축한 다음, 우리나라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언론기관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서, 문재인 대선후보자나 민주당 측에 유리하도록 댓글순위를 조작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킹크랩을 이용한 기계적 순위조작활동으로 공소 제기된 것이 8,800만 회 이상입니다. 우리 사건은 이러한 댓글순위조작 활동에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김동원 측에게 총영사 등 공직추천을 제안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으로서, 그 진위가 관련자들의 인생이나 우리 사회와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중요성으로 인해 우리 재판부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예단을 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깊이 고민하였고,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하고자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공소사실은 댓글순위조작과 관련한 업무방해입니다. 그 공소사실 중, 김동원 등이 지난 대통령선거 전부터 경인선이라는 인적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하고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조직적인 댓글순위 조작활동을 한 사실은 관련 판결이나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인지가 우리 사건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검은 ‘댓글순위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은 2016. 11. 9.에 피고인에게 브리핑된 온라인정보 보고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등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킹크랩 개발 후의 작업결과는 매일 피고인에게 보고되었으며, 피고인이 순위조작 대상기사목록을 보내주기도 하였으니’, 피고인이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김동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 2016. 11. 9.자 온라인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로그기록,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등 메시지 내역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당심에서의 최종 피고인신문과정에서 답변한 내용과 그동안의 기자회견 및 3회 정도 있었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동원으로부터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좋은 댓글 달기라는 선플운동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말을 듣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였는지는 모른다. 이후에 김동원이 매일 보내주는 기사목록은 그러한 활동결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요약됩니다. 즉 피고인은 자발적인 선플운동으로 알았을 뿐이고,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제시하는 김동원 등의 진술에 대하여는 모두 허위이고, 구체적인 만남이나 발언, 주고받은 텔레그램과 시그널 등의 문자내역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신경 안 썼다거나, 지지자들이 보내주는 의례적인 것으로 알았다는 등의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당심에서 쌍방이 주장·입증하거나 심리한 것은 2016. 11. 9.에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온라인정보보고 및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하였는지 여부로 집중되었습니다. 특검은 2016. 11. 9. 오후 7시경부터 9시경 사이에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위 온라인정보보고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6. 11. 9.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온라인 포털 기사의 순위가 정해지는 과정 등에 관한 내용, 경인선만으로는 댓글순위조작이 어려워 경인선과 킹크랩을 동원한 댓글선점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 킹크랩의 자세한 제원, 효과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로그기록에 의하면 2016. 11. 9. 위 시간대에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가동된 사실도 확인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히 당일 산채 방문 시 추정되는 피고인의 동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시연을 본 사실이 없고, 온라인정보보고의 내용을 브리핑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객관적 물증과 김동원 등 관련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거나, 그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브리핑을 받았다거나 시연을 본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이 자신의 유무죄 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2016. 11. 9. 김동원으로부터 온라인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다는 사실은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비진술적 증거들, 즉 당일자 온라인 정보보고, 킹그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을 통하여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김동원, 우경민 등의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후 새로운 결정적 증거에 의하여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재판부는 이러한 잠정적인 결론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킹크랩을 통한 댓글순위 조작활동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점범이 성립하는 경우로는 상호 공동범행을 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아래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직접 실행행위는 분담하지 아니하지만 범행을 공모한 후 기능적으로 공범의 행위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재판부로서는 이러한 판례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브리핑과 시연을 통하여 김동원의 킹크랩 개발 및 운용계획에 관하여 알게 된 이후, 피고인의 행위가 위 경우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평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가능한 한 현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특검및 피고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그러한 판단 즉, 피고인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의 관여 정도, 불법성 및 책임의 정도, 후속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을 결론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서, 특검과 피고인 사이의 공방을 통한 추가적인 심리를 더하지 아니하고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부분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은 김동원으로부터 온라인정보보고를 브리핑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후 허락을 구하는 요청을 받게 되자 고개를 끄덕여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김동원과 우경민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에 관한 양측의 주장 및 근거자료

2.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의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였는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호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는 관련자의 진술 또는 객관적 자료

3. 피고인은 19대 대선을 위한 민주당 경선 및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자나 민주당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그것이 포털 등 온라인을 위한 여론 형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었는지?

4. 민주당 및 문재인 대선, 경선후보자의 여론형성을 위한 조직으로 무엇이 있었고, 어떠한 활동들이 이루어졌는지? 특히 포털 등 온라인을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조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5. 김동원이 보내온 시연 이후의 온라인정보보고와 방대한 작업기사 목록, 피고인이 보낸 기사목록에 대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처리하였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신을 받고서도 문제 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6.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정치적 기사나 견해 표명과 관련하여 중립적이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용자의 비난 정도, 신뢰하락 또는 이용자수의 변화 등 파악할 만한 자료

7.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비정상적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투입한 노력과 비용

8. 만약 문재인 대선후보자나 민주당을 위한 댓글순위조작을 피고인이 공모하였다고 보더라도, 범죄일람표 중 ① 문재인 후보에 우호적인 댓글에 대하여 비공감을 클릭한 부분, ② 문재인 후보 및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적 댓글에 대하여 공감을 클릭한부분, ③ 안철수 후보지지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을 동시에 클릭한 부분, ④ 의미불명의 댓글에 대하여 클릭한 부분, ⑤ 삭제된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댓글순위조작을 공모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뉠 수 있습니다. 쌍방은 위 각 항목에 포함되는 댓글이 무엇이 있는지 분류하여 제출해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각각 구분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유죄라고 인정될 경우의 불법성 및 책임의 정도, 그로 인한 후속 공직 추천 제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과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항을 끼칩니다. 그런데 당심에서 이에 관하여는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피고인이 11. 9.자 온라인정보보고 브리핑을 받은 바 없고 시연도 안보았다고 하는 등 자신의 관련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특검은 물론 피고인도 피고인의 관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11. 9. 자의 온라인정보보고 브리핑이나 시연을 피고인이 받았는지에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판부로서도 이 쟁점에 관해 선입견 없이, 그리고 중간적인 심증 개시 없이, 쌍방이 제기한 쟁점 위주로 쌍방의 공방을 지켜보는 것을 우선하다보니, 재판진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브리핑이나 시연에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추가적인 심리에는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을 도출하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고 그 책임에 좀 더 잘 부합하는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검이나 국민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특검과 피고인측 쌍방은 방금 석명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브리핑 및 시연 후의 피고인의 태도를 증명하는 부분, 피고인의 대선과정에서의 역할 등에 관하여는 신경을 써서 주장입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집중하였던 11. 9.자 온라인정보보고 브리핑이나 시연에 피고인이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더 이상 주된 심리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피고인 측에서 11. 9. 자 온라인정보보고 브리핑과 시연에 관한 잠정적인 결론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 심리결과는 피고인의 죄 성립 여부, 책임 정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도 재판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특검은 물론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전체적인 사안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책임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을 정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방은 우리 재판부가 제기한 문제에 관하여 2. 21.까지 의견서 또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이후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반박 서면은 3. 4.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일람표를 정리하는 부분은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주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 그에 관한 사정을 의견서를 통해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기일은 3. 10.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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