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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새 대법관에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3·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태악(58·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노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김명수 코트(Court) 출범 후 대법원에 합류하는 일곱번째 대법관이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아홉번째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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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노 고법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노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은 노 후보자를 새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고법부장판사는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탁월한 법이론에 바탕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당사자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규정과 관련한 최초의 법리 설시 △개정 채무자회생법상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리 설시 등을 했다. 또 △야간근무 중 취객을 상대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의 공무상 재해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적법 등 판결을 했다. 

 

그는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위해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관내 6개 구청 순회 법률학교 프로그램 계획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

 

△경남 창녕(58) △대구 계성고·한양대 법대 △사시 26회(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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