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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국 단행… 설 직전 '23일'께 발표

현 정권 비리 의혹 수사팀 물갈이 폭에 관심 집중
법무부 "형사·공판 검사 주요부서 발탁" 방침 밝혀
사법연수원 34·35기, 부장·부부장 승진 인사는 안해

법무부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결국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평검사 인사도 함께 단행된다. 지난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등 현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간간부들까지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0일 제133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 검사(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평검사) 인사를 설 연휴 직전인 23일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임일자는 다음달 3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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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일반검사 인사의 경우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원칙 등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을 주요 부서로 발탁할 예정이다.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권역 장기근속제 를 폭넓게 적용하는 한편,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도 인사에 반영된다.

 

일선 검찰청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은 전국 검찰청에 하방 배치된다.

 

고검검사급 인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제개편과 검사장 승진에 따른 공석을 메우는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잔류시켜 달라는 의견을 낸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은 물론 현 정권 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실무 책임자 등도 인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법무부는 직제개편 등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도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인사에 있어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선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34기를 부장으로 승진시킬 경우 일선 형사·공판 인력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 34기 부장 승진과 35기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유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사위는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의 위치와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 정기인사부터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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