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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 환불 시비 끝 이용원 여주인 살해…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범죄 잔혹성 등 감안 사회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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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환불 시비 끝에 이용원 여주인을 살해하고 방화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755).

 

1,2심은 "A씨는 성매매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이용원 주인을 살해하고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 과정에서 시체에 불을 질러 이용원 전체에 불이 나게 하고 폐쇄회로(CC)TV를 수거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출소 8개월 만에 60세를 넘긴 피해자들에게 강도 행각까지 벌였다"며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고, (살아남은) 종업원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의 범죄 취약성 등을 감안할 때 A씨에 대한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오전 1시경 광주광역시의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여주인 B씨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이용원에서 성매매를 한 뒤 환불을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이용원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C씨를 그의 집까지 끌고 가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경찰에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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