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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법률시장, 호주·캐나다에도 '3단계 최종 개방'

국내 로펌과 조인트 벤처 가능

국내 법률시장이 호주·캐나다에도 3단계까지 최종 개방됐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지난 12월과 1월 각각 호주와 캐나다에 3단계 개방됐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12월 한-호주 FTA, 2015년 1월 한-캐나다 FTA가 각각 발효된지 5년이 경과한데 따른 조치다.

 

국내 법률시장이 3단계까지 최종 개방된 것은 2016년 7월 유럽연합(EU), 2017년 3월 미국, 2018년 12월 베트남에 이어 호주가 4번째, 캐나다가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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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호주와 캐나다 로펌은 국내 로펌과 합작법무법인(조인트 벤처, joint venture)을 설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FTA와 관련한 법률시장 개방은 3단계에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단계 개방은 해당국 로펌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에 진출할 수 있지만 해당국법이나 해당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만 할 수 있다. 

 

2단계 개방이 이뤄지면 해당국 로펌이 우리나라 국내법 사무와 해당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국내 로펌과 공동 수임해 처리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업무제휴를 할 수 있게 된다.

 

3단계 개방이 실시되면 해당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우리나라 변호사를 고용하고 우리나라 국내법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3단계에서도 △최대 49%로 외국로펌의 조인트벤처 지분율·의결권이 제한되고 △설립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국내외 로펌만 조인트벤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인트 벤처가 취급하는 업무범위도 일부 제한된다. 

 

지분율·의결권 제한은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이 동등한 지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국내로펌이 외국로펌에 예속되거나 사실상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의 업무경력 요건은 외국로펌이 국내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정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해당 로펌에서 퇴직시킨 다음 별도의 로펌을 급조하도록 해 조인트벤처를 시도하는 편법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조인트벤처의 업무범위 제한은 사법부를 직접 대하는 분야인 송무, 형사, 등기, 가족법 분야 등은 조인트벤처에 참여한 국내로펌이 조인트벤처와는 별도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에 미칠 충격과 부작용을 막으면서 시장 개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마련한 조치이지만, 국내외 로펌의 합작을 사실상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때문에 실제로 현재까지 국내외 로펌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사례는 없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