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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촉발' 이탄희 前 판사, 민주당 입당

10번째 외부 영입… 법조인 출신 네 번째
"비위법관 탄핵·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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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촉발시켰던 이탄희(42·사법연수원 34기·사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제21대 총선에 대비해 민주당이 영입한 10번째 외부인사로, 법조인 영입은 소병철(62·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과 홍정민(42·42기)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소영(35·41기) 변호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탄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민주당 입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정치참여 제의를 수차례 고사했지만, 스스로 '국회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피하는 제 모습이 비겁하게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당 핵심과제로 삼아달라'는 제 요청에 당 지도부가 흔쾌히 응락해 마음이 움직였다"며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입당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농단을 확실히 매듭짓기 위한 '비위법관 탄핵'과 폐쇄적·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하게 바꾸기 위한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등 두 가지가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출신으로 가락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8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제주지법 등을 거쳐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그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계획 등을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촉발시켰다.

 

지난해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는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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