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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前 법무장관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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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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