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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신탁수익권 압류 효력' 세미나

제64회 상속신탁연구회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6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신탁수익권 압류의 효력'을 주제로 제64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오상민(45·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최신 판결의 흐름과 동향을 분석하고 평석을 진행했다. 특히 신탁계약 시 수익권에 대한 수익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분석해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신탁수익은 신탁재산 원본에 대한 수익인 원본수익(元本受益)과 운용을 통한 수익인 수익수익(收益受益)으로 구분되지만 이는 법률이 아닌 신탁실무에 따른 기준일 뿐"이라며 "신탁수익에 대한 압류는 원본수익과 수익수익 모두에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신탁에서 수익권은 신탁 정료 시 신탁원본에 대한 반환청구권,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할 수 있다"면서 "압류결정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수익권 압류의 효력범위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국내 로펌중 유일한 상속·신탁 연구모임이다. 가사·상속·신탁·가업승계 분야에 관한 연구발표회를 매달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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