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변호사회

"'인권·변론권 실질적 보장' 법무·검찰개혁 권고사항 신속히 이행해야"

형사기록 공개 확대와 절차 개선 등도 조속히 이뤄져야
반인권 범죄에 대한 실효적 구제 방안 마련도 서둘러야
서울지방변호사회,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촉구

리걸에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된 법무·검찰개혁 권고사항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과 각종 규정의 정비를 추진해왔다"며 "법무부 산하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각 14차에 걸쳐 법무·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고, 현재 운영 중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현재까지 11차에 걸쳐 권고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824.jpg

 

이어 "그러나 권고사항 중 여전히 많은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이행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변회는 추 장관의 취임을 맞아, 법무·검찰 분야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그간의 권고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특히 국민의 인권, 변론권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된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각종 인권보호조치 즉각 시행 △형사기록 공개 확대와 절차 개선 △재정신청 확대와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도입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실효적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각종 인권보호조치와 관련해 조사과정에서 양면 모니터를 이용한 조서 작성, 진술 녹음·영상녹화 조사, 자기변호노트와 메모 의자, 노트북 등 전자기기 이용을 통한 메모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형사기록 공개 확대와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고소사건과 종결사건 등의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서송부촉탁 시 검찰 직원의 직접 등사 원칙, 공판 단계에서 형사기록 부본 제출, 형사기록의 전자화 및 전자파일 형태의 열람·복사 실시 등의 절차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재정신청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되 남용 등을 고려해 재정신청인을 직접 피해자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그간 재정신청제도의 문제로 지적된 소극적인 공소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와 동일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인권침해가 있었떤 과거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를 확대 실시하고,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 배제 입법을 추진하는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실효적 구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변회는 "이와 같은 여러 권고사항은 일회적인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각종 법령과 규정으로 법·제도화가 이뤄져야 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한 인력충원과 예산확보도 시급하다"며 "서울변회는 법무·검찰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