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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접수사 부서 폐지 신중해야"… 직제개편안 반대 입장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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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6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직접수사 부서 축소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함을, 비직제부서의 직제화에 대해서는 이견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검이 지난해 반부패수사부의 축소 등을 약속하는 등 개혁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변화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저녁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 담당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직제 개편안을 기습 발표한 뒤, 다음 날 대검에 "이틀 뒤인 16일까지 의견을 보내달라"고 통보했다. 

 

폐지 대상에는 정권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공공수사부 1곳 등이 포함됐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 안대로 직접수사 부서가 대폭 축소될 경우 국가적 차원의 부패 대응 역량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결국 힘있고 부패한 자들에게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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