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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법치유린 최악의 선례"

변호사 130명 성명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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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0명이 지난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수사지휘라인을 대거 교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정권의 법치 유린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8일 검찰 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조국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했지만,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며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참담한 것은 검찰 인사도 모자라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바꾸는 직제개편안이 기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반부패수사부 2곳, 공공수사부 등이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라며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함정호(85·고시 9회), 천기흥(77·사시 8회), 신영무(76·9회), 하창우(66·사법연수원 15기), 김현(64·17기)변호사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들과 강기원(78·2기), 이명숙(57·19기), 이은경(56·20기)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문효남(65·11기) 전 고검장, 이명재(60·18기) 전 검사장, 이헌(59·16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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