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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발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01.13. ]


2020.1.9.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방위산업발전법’이라 함)이 통과되었습니다.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 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망라한 방대한 법으로서, 방위산업의 발전에 관한 부분을 상세히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임에도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방위 산업의 발전에 관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1. 방위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발전시키기 위하여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5조).


나.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 시스템·구축운영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위산업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됩니다(제6조, 제7조).


다.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및 제재 감면 등 혜택 부여

방위사업청장은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연구개발사업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시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체상금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8조).


라. 무기체계 부품관리정책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방위시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하여야 합니다(제9조).


마. 국방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창업 활성화 및 경영지원, 연구개 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제10조).


바.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정책

방위사업청장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사.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산업협력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지원할 수 있고(제16조), 국방 중소·벤처기업 기술 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 지원, 방산수출 진흥업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8조).


아. 공제조합의 설립

방산업체등은 자율적인 경제활동 도모 및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0조). 그간 방위사업법에 따라 보증기관으로 인정받아 보증사업을 하고 있는 방위산업진흥회는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공제조합으로 보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공제조합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방위산업발전법은 현재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방위산업발전법은 방위사업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 이외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을 통해 방산업체에게 지체 상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 수출산업협력 지원 조항 등을 두었는바, 침체 분위기에 있는 우리 방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도I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입법적 노력은 지속되리라 전망됩니다.



한상구 변호사 (sghan@yoonyang.com)

정진기 변호사 (jkjung@yoonyang.com)

김성덕 변호사 (sdkim@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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