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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인권침해' 청원에 "관련 진정 제출되면 법에 따라 처리"

인권위, 청와대와의 공문 수·발신 내역 공개

미국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16일 "관련 진정이 제출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인권위에 '사실상 조사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직접 내놓은 첫 해명이다.

 

인권위(위원장 최영애)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와 공문을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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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선을 넘겼다.

 

이에 지난 13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를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7일 인권위에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해당 청원이 청와대 답변 요건을 달성한데 따른 협조 요청과 함께 청원 내용이 첨부됐다.

 

그러나 바로 이튿날 인권위는 청와대에 "진정제기 요건을 갖춰 행정상 이송(이첩)이 이뤄져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접수된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청와대는 9일 해당 청원을 이첩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인권위에 다시 보냈는데, 13일 돌연 "공문이 착오로 송부됐다"며 9일자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청와대 요청에 따라 9일자 공문은 반송 처리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01년 11월) 인권위 설립 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이첩)된 민원은 약 700여 건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이첩)된 민원은 약 6만여 건"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로부터 민원이 이송되는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청원 청구 관련 진정이 제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15개 인권단체는 청와대가 인권위에 국민청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인권위의 독립성 침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인권위가 공개적으로 피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라며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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