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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고(故) 백남기 농민 의료비 국가가 보상" 화해권고 결정

고(故) 백남기 농민이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망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로 지출된 의료비를 국가가 지급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숨진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돌려달라"며 낸 구상권청구소송(2018가합580264 )에서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2억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의료비를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포기하라고 결정했다. 

 

지난달 16일 법원이 이러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뒤 당사자들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결정은 지난 8일 확정됐다. 지급기한은 다음 달 29일이다.

 

건보공단은 2018년 11월 국가를 대신해서 법무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을 대상으로 백 농민의 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권은 누군가의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원래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수술을 받은 백 농민은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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