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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검찰개혁법안 통과 후속 조치 돌입

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최근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이 후속조치 추진단을 만들어 하위 법령 마련 등에 나섰다. 

 

법무부는 15일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가칭)'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공수처 준비팀'을 산하게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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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공수처법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 확립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무부는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구조의 대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검찰개혁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검찰청도 보도자료를 내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부단장은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는다.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직후 실무팀 인선도 완료할 예정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철저히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검찰개혁추진단과 검찰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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