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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판결… 환영"

한국여성변호사회 성명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 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양육비 지급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425).

 

A씨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 제보된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 그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도록 했다.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5명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9~10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A씨가 배심원 재판을 요청해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 일치 평결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국민참여재판은 전날인 14일 오전 9시 30분 시작돼 16시간 넘게 이어졌고 15일 0시를 넘어서야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면서 "A씨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이날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을 중요한 공익으로 상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18년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80%에 달하며,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비율은 3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아울러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제가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며 "여성변호사회도 양육비 미지급 행태를 개선하는 제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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