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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공안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축소… 중간간부 교체도 임박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나서

미국변호사

법무부가 13일 주요 부패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 41곳 중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해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에 나섰다. 지난 8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와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라인을 대거 교체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지 닷새 만이다. 

 

법무부는 인권과 민생을 위해 형사부와 공판부를 확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크게 제한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사건 수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일선 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들까지 물갈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겠다며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규정해 법제화했다. 다만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 점을 노린 조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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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고자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주목받는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인권과 민생을 위한 형사부·공판부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업무가 과중해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및 형사부·공판부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4부 → 형사부·공판부로

대구·광주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 1곳씩만 남겨

공공수사부도 13곳 중 8곳만 남기고 5곳은 폐지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 있는 반부패수사부 6곳 중 2곳, 공공수사부 13곳 중 5곳, 외사부 3곳 중 1곳, 각 분야 전문 수사부 13곳 중 5곳 등 13곳을 폐지하고 형사부(10개)와 공판부(3개)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와 반부패수사4부는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공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담당인 특별공판팀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한다. 직접 관여 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와 광주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를 1곳씩만 남긴다. 권력형 비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부는 현 정부 출범 초기 12곳이었지만 단계적으로 폐지돼 이제 4곳만 남게 됐다.

 

노동·대공·선거·집회시위 사건을 다루는 공공수사부 13곳(11개 검찰청)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2곳(현재 3곳), 인천·수원지검 등에 6곳을 남기고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등 5곳은 폐지한다. 7개청 8개부로 축소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줄어드는 1개의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도 축소된다. 인천·부산지검의 외사부는 유지되지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국적으로 4곳에 위치한 전담범죄수사부서 또한 축소 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조세 및 과학기술 사건은 중점청을 다른 청으로 지정하고 그 청에서 전담하도록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고 공판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건 등 합수단이 맡았던 사건들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로 각각 재배당된다. 

 

한편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0일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에 서면으로 지시했다. 기존 수사 부서 외에 특정 사건을 수사할 목적으로 특별수사단이나 특별수사팀을 만들려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이 특별수사단 설치 등을 통해 청와대나 정권을 향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우회로마저 봉쇄한 것 아니냐.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핵심 참모 등 수족을 잘라놓고도 안심이 안 되는 모양"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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