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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前 법제처 차장, 중앙행심위원장 임명

중앙행심위원장 공석 2년여만에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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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67·사진) 전 법제처 차장이 13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에 임명됐다. 지난 2017년 12월 행정심판 기능의 법제처 이관 추진에 반발한 이상민(55·사법연수원 18기) 전 중앙행심위원장이 임기를 1년가량 남긴 채 퇴임한지 2년여만에 공석이 채워진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부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등을 두루 지낸 법제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특히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해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권익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남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위원장은 1976년 제1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 경제법제국장, 법제기획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영국 런던대와 경희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각각 받은 그는 법제처 차장 퇴임 이후 2008~2011년 제9대 한국법제연구원장을 지냈고, 현재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명의 부위원장이 각각 고충민원·부패방지·중앙행심위 운영 관련 업무를 맡는다. 임기는 3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을 임명했다. 김상희 전 부위원장의 2년 임기 만료에 따른 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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