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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침해 논란' 경찰서 대용감방 올 상반기 중 모두 폐지

대용감방 미결수용자 전원 교정시설로 수용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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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 상반기까지 경찰서 '대용감방'을 모두 없애고 대용감방에 수용돼 있는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대용감방은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의 수사와 공판을 위해 교정시설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대신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신축해 순차적으로 대용감방 수용자들을 인수해왔다"며 "아직 대용감방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도 필요한 인력이 충원돼 모든 미결수용자를 인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서 유치장에 오랜 기간 수용하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이나 운동, 위생 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이번 대용감방 미결수용자의 인수를 계기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동일 처우가 가능해져 형평성 문제 등 인권침해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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