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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사법질서 저해' 집중단속

위증·무고 혐의 26명 기소

리걸에듀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용일)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26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고소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검찰은 △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 A씨가 B씨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경우 △지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숨기려고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직장상사를 위해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경우 △지인의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지만 지인을 감싸주기 위해 이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 등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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