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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형법·검찰청법 위반'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최초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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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10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추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이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중요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해 수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 제시 절차를 무시하는 등 형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참여했다. 한국당은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의 인사권을 이용한 수사방해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형법 제123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절차를 무시한 검찰청법 제34조 위반이 명백하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집권여당과 친정부 인사 수사관련 법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고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이동시켜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며 "이번 인사 실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도 검찰 수사 대상이었고, 추 장관 본인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는 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이 결정되고, 해당 공직자는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해당 공직자는 헌재의 최종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러나 추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 의원 전원과 다른 보수정당 등이 모두 힘을 합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148명)에 이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종섭(63·14기)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제의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 처음이었다.

 

한국당은 지난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본회의 의결 기한이 지나 두 건 모두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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