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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공무원 정직처분 근거된 감사원 감사자료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감사원이 공무원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감사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조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536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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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교육원 원장을 지낸 공무원 A씨는 2018년 11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데 필요하다며 감사과정에서의 문답조사 서류를 감사원에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문답서는 A씨가 감사 과정에서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며 "부수적으로 A씨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어 그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답서 질문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감사원이 주장한 특별한 조사기법 사항 등이 담겨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이와 달리보더라도 감사원이 주장하는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조사 상대방인 A씨가 얻게 되는 방어권 보장 등의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