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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고문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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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고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위원장 홍정선) 위원들과 고문단이 참석해 행정기본법 제정 등 향후 행정법제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고문단은 대한민국학술회 회원인 김남진 전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김철용 건국대 명예교수, 박윤흔 전 환경부 장관, 김동희 서울대 명예교수, 석종현 단국대 명예교수, 김해룡 한국외대 명예교수, 박수혁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정하중 서강대 명예교수, 김선욱 전 법제처장 등 30년 이상 행정법을 연구한 학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김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은 일관된 법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없었던 기존의 행정법령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며 "행정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입법공백의 실체적 규정을 보완하면서 유사·공통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행정기본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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