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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세무사 등록’ 올 스톱… 현실화 된 ‘법률공백’

헌재, ‘등록절차 규정’ 세무사법 제6조제1항 “헌법불합치”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1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이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됐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 이후 세무대리 및 세무조정 업무를 시작하려던 변호사들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발만 동동거리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변호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에 따라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이 효력을 상실해 세무사 등록 규정의 공백이 발생하자 지난 1일부터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세무사 등록 관련 업무가 '올 스톱'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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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해 넘긴 세무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변호사업계는 이 개정안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다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 등록과 관련된 근거규정이 사라져 현재 등록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마련되면 이에 따를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무사 등록 관련 규정 공백기간 동안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처리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방침이 마련될 시기와 방향 등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시한 못 박은 지난달 31일까지

‘개선 입법’ 못해 실효

 

헌재 결정에 따라 새로 세무업무에 뛰어들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서둘렀던 변호사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지금까지 열흘 남짓 동안만해도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가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박병철(45·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제한규정이 실효됐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하루 속히 세무대리업무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등을 전면 허용하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세무사업계가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더니, 이젠 세무사업계를 대변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까지 늑장 행정으로 변호사의 정당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헌재 결정 취지대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받아들여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들 ‘세무대리’ 길 열렸지만

근거규정 없어 난감

 

다른 변호사도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세무분야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무 관련 자문 및 소송 사건까지 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입법까지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세무사 등록을 가능하게 할 임시방편을 속히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무사 등록 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공지하며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한법협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이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신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전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2004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명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자와 그 이전에 사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만 세무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 가운데 변호사로서 하는 법률사무(세무관련 소송대리, 세무상담 등)는 할 수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사실사무(기장업무, 세무신고 대리, 세무조정 등)는 할 수 없었다. 

 

한법협,

세무사 등록신청 명시적 거부땐

행정소송 검토

 

그러다 2018년 4월 헌재 결정으로 이들 역시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도 즉시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우려 등을 고려해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을 계속 적용토록 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세무사법 제3조 1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시험에 별도로 합격하지 않는 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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